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목적 2. 토큰 증권 여부 판단 3. 토큰 증권 발행 유통 방안 4. 향후 계획 5. 평가
1. 목적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토큰 증권 여부 판단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
-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시)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 조각투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은 이에 대해 별도의 판단 필요
* 기존 DeFi 프로젝트들의 거버넌스 토큰 등은 모두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예시) ∙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경우
3. 토큰 증권 발행 유통 방안
*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중에서 증권형으로 판단되는 토큰들을 토큰 증권으로 분류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
* 토큰 증권 발행 및 등록/관리는 허가된 기관 및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관리되도록 하겠다.
4. 향후 계획
-23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체계화 하겠음
5. 평가
-투자자 보호 및 제도권 편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관리와 비교하여 글로벌 자본 유치, 용이성, 자율성, 탈중앙화 장점들이 사라지게 되어 경쟁력이 낮아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글로벌한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실행 및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UTC PM 10:12:49 이후로 바이낸스 BSC 체인이 블록생성이 멈추었습니다. 참고[1]
- 멈춘지 4시간이 지났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7 오전 8시 12분 경이네요.
바이낸스에서 운영하는 BSC Token Hub에 취약점이 발견되어 BSC 체인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해킹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1. 개요 2. 해킹 분석 3. 패치 및 대응 4. 고찰
1. 개요
- BSC 공지 내용 원문 (참고[2])
Temporary Pause of BSC
We want to confirm that we coordinated with validators to temporarily suspend BSC after having determined an exploit on a cross-chain bridge, BSC Token Hub- which resulted in extra BNB. We have asked all validators to temporarily suspend BSC. The issue is contained now. Your funds are safe.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and will provide further updates accordingly. The Community has already played a pivotal role in assisting and helping freeze any transfers. All funds are safe. We want to thank the node service providers for their quick and attentive response. A huge thank you to the following: Hash, Neptune, TW Staking, BSCScan, Legend, CertiK, Figment, NodeReal, Namelix, Defibit, Fuji, InfStones, MathWallet, Pexmons, Ankr, BNB48 Club, Avengers, Tranchess, Coinbase Cloud For their quick and decisive actions - a true community. Initial estimates for funds taken off BSC are between $100M - $110M. However, thanks to the community and our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partners, an estimated $7M has already been frozen. We are humbled by the speed and collaboration from the community to freeze funds. Thank you to everyone who helped and gave their support.
해당 공지는 바이낸스가 BSC 노드 검증자(Validator)들에게 BSC 토큰 허브에 BNB 토큰이 추가로 발행되는 취약점을 확인하고자 노드를 중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커가 빼낸 자금은 약 1 ~ 1.1 억 달러 이고, 그 중 7 백만 달러는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