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반장의 블로그

이 글은 쟁글 리포트를 기반으로 갈무리한 내용입니다.

미국

• Report on Digital Asset Financial Stability Risks and Regulation(FSOC) (2022.10.03,) - 링크(본문), 링크(FactSheet)

• 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22 (2022.08.03. 상원 발의) - 링크(본문), 링크(현황)

• 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2022.06.07,상원 발의) - 링크(본문), 링크(현황)

•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2022.03.09. 행정 명령) - 링크(본문), 링크(FactSheet)

EU

• Market in Crypto Assets (MiCA) Regulation (2022.10.09.) - 링크(본문), 링크(현황), 링크(한국은행의 국문번역본)

국제결제은행(BIS)

•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2022.12.16.) - 링크(보도자료), 링크(리포트 본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2021.10.28.) - 링크(본문)

싱가포르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2022.04.05. 의회 통과) - 링크(본문), 링크(요약)

•Guidelines on Provision of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to the Public (2022.01.17.) - 링크(본문)

•안태현 변호사 블로그

국내 현황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02.06. 발표) - 링크(보도 자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2.11.10.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1인) (2022.10.31.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2.07.14.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2021.12.28. 시행) - 링크(법령본문)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2021.11.0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2021.11.02.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2021.10.2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 (2021.08.02.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1.07.27.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2021.07.09.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2021.05.2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2021.05.21.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2021.05.18.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가상자산법안 (이용우의원 등 20인) (2021.05.07.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2020.06.16. 제안, 위원회 심사 중) - 링크(의안원문)

안녕하세요. IT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토큰 증권 여부 판단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

-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 기존 DeFi 프로젝트들의 거버넌스 토큰 등은 모두 토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토큰 증권 발행 유통 방안

*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중에서 증권형으로 판단되는 토큰들을 토큰 증권으로 분류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

* 토큰 증권 발행 및 등록/관리는 허가된 기관 및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관리되도록 하겠다. 

4. 향후 계획

- 23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체계화 하겠음

5. 평가

- 투자자 보호 및 제도권 편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블록체인 기반 토큰 발행/관리와 비교하여 글로벌 자본 유치, 용이성, 자율성, 탈중앙화 장점들이 사라지게 되어 경쟁력이 낮아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글로벌한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도 프로젝트 실행 및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목록

[1] https://www.fsc.go.kr/no010101/79386

문서 이력

- v1.0 (20230207) :  최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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